▶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비용의 부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①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함), ②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③ 전기시설,④ 통신시설, ⑤ 가스시설 등의 시설로 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