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지만 토지보상과는 보상대상 및 보상대상자를 달리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토지의 보상액에 반영 하여 평가할 수 없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재결의 대상이 됨. 재결례 ‣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중토위 2017. 2. 23] 재결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휴직 또는 실직보상 ☞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함.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는 휴직일수..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축산업에 대한 보상기준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함)·돼지·사슴·닭·오리·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기러기, 노새·당나귀·토끼 및 개, 꿀벌,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등을 말함.축산업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가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에는 축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대상이 아님 ☞ 축산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영업보상 준용함. ※ 폐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한, 휴업보상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 휴업보상에서 개인영업의 영업이익 하..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업보상 중 농기구 보상 ‘농기구’란 농업을 능률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 등을 말함.- 호미·낫 등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구는 농기구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기구로 보지 않음.☞ 해당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하여야 함 . ※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는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경지와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 모두가 포함됨. ※ ‘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잔여 농지의 규모 및 대상농기구의 규격 등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방법☞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임.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함. 실제경작자는①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②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③「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⑤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⑥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봄.☞ 임야에 관한 규정(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2016. 1. 19.자로 개정·시행되었으며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액 산정방법1.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 농작물총수입의 적용에 있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 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함. ※ 통계자료에 의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평가하는 경우 농작물총수입은 직전 3년간 평균금액..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업보상(영농손실보상) 기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 에게 보상하여야 함. ※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음.☞ 영농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일실손실보상으로 보되, 실제로 대체 농경지의 구입이 예상되지 않아 일실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소면적의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도 영농손실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차적으로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함. ※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 특례는 해당 영업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되어야 적용할 수 있음. ※ 무허가영업 등의 보상 특례는 어업권에 대해서도 적용함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휴업 보상1.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①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 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②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③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영업이익은 해당 영업의 최근 3년간(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를 제외함)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평..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의 폐업보상☞ 영업의 폐업보상은 아래의 경우 보상함.1. 배후지 상실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배후지 상실은 댐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배후지 자체가 상실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여도 종전과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됨.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란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와 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를 말함.2. 법적으로 이전불가 :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등 또는 인접 하고 있는 시 등의 지역안의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