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지만 토지보상과는 보상대상 및 보상대상자를 달리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토지의 보상액에 반영 하여 평가할 수 없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재결의 대상이 됨. 재결례 ‣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중토위 2017. 2. 23] 재결요지 사업폐지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