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상 : 영농손실액 산정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액 산정방법

1.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 농작물총수입의 적용에 있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 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함.

    ※ 통계자료에 의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평가하는 경우 농작물총수입은 직전 3년간 평균금액을 적용함. 여기서 ‘직전’이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의 직전을 의미 하므로 협의의 경우는 협의성립일, 재결의 경우는 재결 당시의 직전 3년간이 됨.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란 농촌진흥청을 말하며, 통계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에서 검색할 수 있음.

※ 통계자료 중 농작물수입은 위 사이트에서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소득ㆍ소비ㆍ 자산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 → 농업총수입 → 농작물수입으로 검색하고, 경지면적은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소득ㆍ소비ㆍ자산 →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 → 주요지표(농가경제)로 검색

 

◈ 영농손실액을 통계자료에 의하는 경우는

①영농손실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

②실제소득을 입증하였으나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 손실액이 통계자료에 의한 영농손실액보다 적은 경우 등이 있음.

 

2. 실제소득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별지 1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 소득률”로 산정함.(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3조)

    ※ ‘농작물 총수입’은 전체 편입농지 중 영농손실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 3년간의 연간평균 총수입으로 산정함.

    ※ 경작농지 전체면적’은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하므로, 농작물 총수입에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됨(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2호)

    ※ 소득률은 ⅰ)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 ⅱ)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의 순서로 적용함(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 제5조)

    ※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배로 함.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대생 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함.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함.

   ※  실제소득의 입증은 반드시 대상농지 전체에 대한 실제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일부 면적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할 수도 있음.

☞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에 규정한 9가지 서류 외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서류에 의해서도 실제소득의 입증이 가능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 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 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 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 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 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 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 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 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 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 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 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 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 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 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 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 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 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 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 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 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 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 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 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 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 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 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