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상 : 농기구 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업보상 중 농기구 보상 

‘농기구’란 농업을 능률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 등을 말함.
- 호미·낫 등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구는 농기구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기구로 보지 않음.

☞ 해당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하여야 함 .

      ※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는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경지와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 모두가 포함됨.

     ※ ‘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잔여 농지의 규모 및 대상농기구의 규격 등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함. 따라서 농업은 계속할 수 있으나 잔여 농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농업형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전의 농업형태를 위해서 필요하였으나 변경된 농업형태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농기구는 보상대상이 됨.

유권해석 ‣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업폐지의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농업형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2014. 07. 28. 토지정책과-4766]

      ※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음.

     ※ 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는 바,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⑥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시 행지구에 편입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 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 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