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상 : 영농손실보상 대상 농지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봄.

☞ 임야에 관한 규정(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2016. 1. 19.자로 개정·시행되었으며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농지로 봄.

◈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함)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재 결 기 준 7. 영업 등의 보상 451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로서 농지로 보는 경우

①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②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로 한정 한다),

③ 시설 면적이 6천㎡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 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등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 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⑤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지목 상 농경지인 전·답·과수원인 토지라 하여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는 영농손실 보상대상이 아님.

☞ 영농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농경지를 대체 취득하여 영농을 재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보므로 토지이용계획·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휴경지는 이러한 일실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지 않음.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영농보상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계약 체결 전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님.

☞ 보상협의 당시 허가기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 남은 경우에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라고 하여 영농손실 보상기간을 잔여 허가기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단축하여 적용할 수도 없음.

 

‘농민’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함

☞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농업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하는 자, 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농보상 대상자에서는 제외됨(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제4호)

☞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제경작자가 해당기간 동안 실제로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 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 하는 토지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5. 27.>
나. 삭제 <2009. 5. 27.>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 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 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 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