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 또는 지상공간의 일부사용에 대한 보상☞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해당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으로 보상평가함. 입체이용저해율은 ① 건축물 등 이용저해을，② 지하부분 이용저해을，③ 기타 이용저해율을 더하여 산정함 ☞ 지하공간의 사용에 따른 보상의 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하되,① 평면적 범위 위는 지하시..

▶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기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임대료， 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함. ※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보상평가 해야 하나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와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임대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하며，‘적산법’은 가격 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 사용 하는데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사용료를 구하는 방법을 말함.☞ 공용사용이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