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 이사비 등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사비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보상하여야 함.

     ※ 이사비는 가구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의 면적이 33㎡미만으로서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세대 당 기준은 최저치인 33㎡로 산정함

     ※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함.

    ※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무허가건축물등인지에 관계없이 보상당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기만 하면 보상대상자가 됨.

판례 ‣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19185]

판결요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 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 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권해석 ‣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사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24. 08. 08 토지정책과-4577]

질의요지
민원인은 재개발사업 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세대원으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사업시 행계획인가(2020. 1. 13.) 이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무허가 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자, 무허가 건 축물을 매수한 제3자와 전세계약(2020. 10. 30. ~ 2022. 10. 29.)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이주개시일 (2022. 7. 29.) 이후 재개발사업 구역 밖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경우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 제6항은 “주거용 건물 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 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 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 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 려는 이사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 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는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 49754).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자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다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였다면, 해당 건축물이 무 허가 건축물인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이사비 보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별사례에 대하여 는 거주 여부,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함.

☞ 동산 이전비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소재하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되, 이사비 보상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 내의 가재도구 등의 동산 및 영업보상의 대상인 영업시설 등은 제외함

     ※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보상, 동산이전비 등을 보상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 (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 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 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