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

☞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을 가짐.

     ※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에서 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의 수수 관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되므로 실제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므로, 주거이전비는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기간 동안의 임시거주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 적인 차원의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봄

☞ 주거이전비도 보상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도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됨.

☞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나 1989. 1. 24. 당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보상 당시 거주하면 보상대상자에 포함됨.

 

◎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2개월)
     ‒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 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일뿐만 아니라 고시를 하기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공람공고일도 포함됨.

   ※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주 개시시점을 규정하고 있고 거주 종료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대법원 판례(도시정비법 사례)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거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아님.

 

◎ 주거이전비의 산정방법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이 경우 가구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에 1인당 평균비용((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 통지한 경우 통지일부터 1년 안에 산정 기준(통계)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 금액으로 보상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 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 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 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 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 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 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 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