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이주청착금의 지급

☞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함.

     ※ 이주대책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③ 이주대책 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④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 국토교통부,
    ㉯ 사업시행자,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협의, 의견 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다른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 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다른 기관·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파견 등으로 각 목의 기관·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 국토교통부 나. 사업시행자 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 승인 등 기관 라.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기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 한 협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자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영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 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 는 경우
② 영 제41조에 따른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 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 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