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등의 보상 : 공사비 보상

▶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공사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공사비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면 공사비를 보상할 수 있음.

     ※ 보상의 성격 상 반드시 공사비（현금）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 시행자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도 허용.

☞ 공사비보상 또는 매수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 하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 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 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 를 매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4항，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80조（손실보상의 협으I•재결） 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이나 토지 의 취득에 대한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