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등의 보상 :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에 따른 손실

1.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에 따른 손실

일단으로 이용 중인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손실은 편입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토지에 미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가치와 토지소유자가 상실하는 가치가 다르며, 

정당보상은 취득하는 토지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여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손실로부터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잔여지 보상은 정당보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해당 공익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도 일단의 토지에 포함될 수 있음.

     ※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매수하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액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액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액을 뻔 금액으로 평가함.

     ※ 잔여지의 공법상의 제한사항 및 이용상황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 당시를 기준 으로 함.

     ※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을 의미함.

    ※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가격감소 등에 따른 보상대상인 잔여지는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여야 하고，
②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임.

※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는 잔여지는 이러한 잔여지 중에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야 하나，가격감소 등에 따른 보상 대상이 되는 잔여지는 이러한 요건은 요구되지 않음.

 

☞ 잔여지 가격감소 등에 따른 보상은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잔여지 가격감소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가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여야 함.

☞  잔여지의 가격감소에는 ①분필 등으로 인하여 형태•면적 등의 개별요인이 나빠짐 으로 인한 하락（수용손실）은 물론，②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 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사업손실） 및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③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도 포함됨.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 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 도랑 •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 다. 다만，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 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감정평가)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벤 금액으로 감정평가한다.
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구거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 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감정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