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등의 보상 : 잔여지의 매수(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 잔여지의 매수보상(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 청구)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을 의미함.

 

◎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앞의 세 가지 경우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잔여지의 매수요건으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중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목적을 의미하고 장래 이용할 것으로 예정된 목적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포함됨.

 

◎ 잔여지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 잔여지의 위치. 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3. 잔여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의 토지로 사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음.

☞  매수하는 잔여지는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액에서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공유 토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공유 지분면적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매수청구는 각 공유지분권자 별도로 할 수 있음.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수용재결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잔여지의 수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잔여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재결신청 지연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할 수 없음.

 

◎  사용하는 토지의 잔여지의 매수보상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 3가지 경우에는 매수보상 대상이 됨.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사용하는 토지를 매수청구하는 경우는 그 잔여지도 매수보상의 대상이 됨.（토지보상법 제72조）

 

◎ 집합건물의 일부분이 수용되고 편입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보상 이외에 토지공유지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 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 하여는 제70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제4항，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 용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③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 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 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