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대상 요건 중 장소적 요건☞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등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하는 자유영업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업업(손실)보상 관련 재결례 ○ 재결례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생화, 분화 소매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중토위 2017. 1. 19] ○ 재결례 ‣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17. 4. 27] ○ 재결례 ‣ 태양광발전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