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의 보상평가시 나지상정 기준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갱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의미한다.저지라 함은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