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됨.

◈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예외

1.  일시적 이용상황，
2.  공익사업용지，
3.  미지급용지，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5.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6.  건축물 등의 부지 

☞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고려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1.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대상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나，
2.  대상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함.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도로 등과 같은 공익사업용지의 경우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도로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 후의 이용상황인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현재의 이용상황을 원상회복하기 전의 일시적인 이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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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일시적인 이용상황）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