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토지 보상평가시 개관적인 상황 기준

▶ 토지 보상평가 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개관적인 상황 기준

☞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음.

   ※  일반적인 이용방법이란 대상토지가 놓여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적 상황 및 가격시점이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에서 대상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용방법을 말함.

   ※ 객관적 상황이란 사물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를 특수한 용도에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하거나 주위환경이 특별하게 바뀔 것을 전제하는 경우 등은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정당한 보상은 토지 등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재산가치는 그 물건의 성질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매매가능가격，즉 시장가치에 의하여 산정되고 시장 가치는 매도자에서 매수자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가치를 전제로 하므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이전될 수 없는 주관적 가치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음.


특별한 용도( ooo로 개발가능성, 매입의도, 장래의 이용계획 등)는 가격시점에서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일반적인 이용상황이 아닌 특정한 용도를 의미하며，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가치도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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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