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봄.

☞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경우 에...

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시행을 일반 국민에게 공고 또는 고시하거나 의견청취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와

②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하는 경우도 포함됨.

 

◈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도로，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함)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3.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 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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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 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 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도로，철도 또는 하천 관련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 퍼센트포인트 이상일 것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 하는 시•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별 변동률의 합을 표준지의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 평가 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은 시 •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 •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 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변동률의 산정기간은 해당 공익사 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