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토지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 토지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을 말함.

☞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결정함.

   ※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가 됨.

   ※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말함.

   ※ 생산자물가상승률은「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함.

☞  적정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의 배제 등 보상의 원칙과 기준이 적용된 가액을 말함.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 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