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③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위치하고 ① 부터 ③ 까지를 충족하는 표준지 중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음.

☞ 비교표준지는 도시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함.

☞  도로 등과 같은 선적(線的)인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시행지구 내에 소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을 원칙이나，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제한이 표준지공시지가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음.

☞ 표준지의 토지특성이 실제와 다른 경우로서  ① 공시기준일 이후에 개별 요인이 변경된 경우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으나 ② 공시기준일 당시 토지특성이 실제와 다르게 공시된 경우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실무기준」
[810-5.6.2 비교표준지의 선정] ①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610-1.5.2.1]에 따른다.
②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일부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이유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