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

▶ 토지 보상평가시 공시지가 기준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부동산공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을 말함.☞ 토지의 보상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결정함. ※ 가격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재결 당시가 됨. ※ 지가변동률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별로 조사•발표한 지가변동률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