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함☞ 구거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 구거는 구거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구거를 폐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 되므로 감액평가하는 것임.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구거 또는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구거는 감액 평가하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음. 도수로는 관행용수권과 ..

3. 공도부지의 보상평가 공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로서，그 도로를 둘러싼 법률관계가「도로법」. 「국토계획법」기타의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로를 말함 ☞ 공도부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선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에는（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며，지목이 ‘도로’라는 점 및 분할 후의 형태 등은 해당 공익사업 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는 사도가 아니라 공로（公路）이므로，공도 부지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