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⓶-공도부지, 예정공도 부지

3. 공도부지의 보상평가

공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행정권의 작용으로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도로로서，그 도로를 둘러싼 법률관계가「도로법」. 「국토계획법」기타의 공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도로를 말함

☞ 공도부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사업시행자가 도시•군 계획시설도로 선에 맞추어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경우에는（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며，지목이 ‘도로’라는 점 및 분할 후의 형태 등은 해당 공익사업 으로 인한 가치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음.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도는 사도가 아니라 공로（公路）이므로，공도 부지의 보상평가방법을 준용함.

☞ 공도는 전형적인 공물로서，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공공용물이고，행정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가공된 인공공물에 해당하며，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되어 그 성격상 융통성이 제한되므로，공도는 도로인 상태로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도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취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도의 보상평가는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4. 예정공도부지의 보상평가

예정공도란「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함.
☞ 기반시설로서의 도로는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토지 등의 취득 → 도로개설공사 등과 같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절차에 따라 개설되나，예정공도는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그 다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개설된 도로를 의미함.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인접 토지 에서 건축 등을 함에 따라 자연히 개설된 도로인 예정공도는 그 성격상으로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인 사실상의 사도와 유사 하나，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강제된 것임. 따라서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음.

     ※ 재결레 ►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중토위 2013. 5. 23]

☞ 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되기 이전에 도시계획도로 입안 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예정공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③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