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⓵-사도부지, 사실상의 사도부지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1）「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

「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함.

    ※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중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2) 사실상의 사도부지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함)로서
①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④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등을 말함.

☞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의 자의성과 동일인 소유 토지로의 가치 이전이라는 2가지 요건이 층족되어야 하며，요건의 충족 여부는 도로개설 당시를 기준으로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이용상태•개설경위•목적•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주로 문제되는 도로는 i）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와 ii） 새마을도로가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별표 12］ ‘사실상 사도’（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제2호） 체크리스트 참조

판례 ►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6. 0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 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일단의 대규모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 내의 도로 등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고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로 봄.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