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

▶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

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함

☞  구거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 구거는 구거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구거를 폐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 되므로 감액평가하는 것임.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구거 또는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구거는 감액 평가하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음.

 

도수로는 관행용수권과 관련하여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함.

☞ 도수로부지는 도수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구거는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든，사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이끌든 그것은 가리지 않고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나，도수로는 일정한 방향 으로 물이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라는 차이가 있음.

    ※ ‘인공적인 수로’란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즉, ‘인공적 수로’는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단순히 흙쌓기와 땅파기 공사 등을 통하여도 설치될 수 있으며, 땅을 판 후 반드시 그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만 ‘인공적 수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도수로를 구거로 보기 위해서는 개설경위•목적•주위환경•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거로 보상평가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함.

    ※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 부지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유자 간의 가치화체가 인정되므로 구거의 보상평가 방법을 준용함.

☞ 가격시점 이전에 도수로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었거나 용도 폐지된 도수로 부지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가능성，전환 후의 용도，용도전환에 통상 필요한 비용 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보상평가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③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