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하천부지의 보상평가

▶  하천부지의 보상평가

☞ 「하천법」에 따른 보상에는 ① 하천공사에 따른 보상과 ② 1971. 1. 19. 개정「하천법」（법률 제2292호）부터 2007.4.6. 개정「하천법」（법률 제8338호） 이전의 （구）「하천법」제3조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② 에 따른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님.

    ※（구）「하천법」제3조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대한 보상의 근거법률인「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안의 토지는 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이 경우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으로 전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천법」상의 하천예정지는 하천예정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 으로 보상평가함.

    ※  「하천법」상의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는 홍수관리구역의 행위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평가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③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 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 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데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제6조•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이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 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