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있어서 불법이란?「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하여야 할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경우를 말함.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에는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i）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국토계획법」제56조제1항제2호，「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제2항）， ii）경미한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제56조제4항제3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그 토지의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 평가함.(단,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

▶ 토지 보상평가시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토지의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만，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서의 실제 이용상황으로서，주위환경이나 대상토지의 공법상 규제 정도 등으로 보아 인정 가능한 범위의 이용상황을 말함. ※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되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의 주관적인 의사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임의적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