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구거는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말함☞ 구거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함. ※ 구거는 구거와 관련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상린관계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구거를 폐쇄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 되므로 감액평가하는 것임. ※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구거로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구거 또는 토지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구거는 감액 평가하는 구거에 해당되지 않음. 도수로는 관행용수권과 ..

▶ 도로부지의 보상평가1）「사도법」에 따른 사도부지「사도법」에 따른 사도’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등이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함.☞「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부지의 보상평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함. ※ ‘인근토지’란 그 사도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이용상황의 토지로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함.▣ 관련 규정「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