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공익사업 계획 수립정부 또는 민간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계획수립 ▽ 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국토부장관(또는 사업 인허가권자)의 처분 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업자가 평가한 금..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수용추득)☞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용의 근거는「헌법」제23조제3항，「토지보상법」제4장，기타 수용을 규정 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임.☞ 단,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