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수용추득)

☞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의 힘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수용의 근거는「헌법」제23조제3항，「토지보상법」제4장，기타 수용을 규정 하고 있는 각 개별 법률의 수용 관련 조항임.

☞ 단,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이러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외에도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자의 재산， 공물 등도 수용 또는 사용이 제한되며，토지세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 및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 등은 그 성격상 수용 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 또한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미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다시 다른 공익사업에 제공 하게 되면 기존의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수용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임.

    ※ 단,새로운 공익사업이 기존의 공익사업보다 공익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경우에는 이미 공익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도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헌법재판소 2000. 10. 25.자 2000헌바32 전원합의체 결정
                                                              [토지수용법제조위헌소원]
 
    결 정 사 항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결 정 요 지
토지수용법 제5조는 이른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용적격사업이 경합하여 충돌하는 공익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즉, 현재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가능하면 그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그 공익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보다 더 중요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고,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 또는 그 한계를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재결 당시 공익사업에 이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법률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