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2 - 협의 등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2 - 협의 등

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격에 대해서 학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 이나，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봄.
1. 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나，공법상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이고，공법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주체가 아닌 측에서는 공익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2. 공법상 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등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비권력적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업인정 후 협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토지 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봄.

☞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제16조（협의） 및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등)를 준용하여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세부내용은 협의취득시와 동일함으로 생략...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2. 보상 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3. 보상협의회의 설치(요건에 따라 임의적 또는 필수)，
4. 보상액 산정，
5. 협의 등 

☞  사업인정 이전에「토지보상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의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다시 협의하여야 함.

   ※ 「토지보상법」의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정당한 보상을 담보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사업인정 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열람 등，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인정 후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 후 이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으면 재결신청이 불가능함.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취득의 절차는 종결되고 사업시행자는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협의성립의 확인절차는 재결절차를 준용함.

   ※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며, 협의 성립의 확인은「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제31조，제32조，제34조， 저B5조，제52조제7항，제53조제5항，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 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