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3 -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서류열람, 재결사항 등)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3 - 토지수용 재결(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서류열람, 재결사항 등)

1. 토지수용 재결신청

☞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토지 보상법 제28조제1항）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이 실효 되므로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한 재결 신청은 각하됨.

   ※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정하는 재결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이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이 실효되므로 이 이후에 한 재결신청은 각하됨.

☞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명세，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토지소유자 등이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10.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1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사항 

☞  또한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12조제 2항)

1.  기본조사서
2.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3.  협의경위서，
4. 사업계획서，
5.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등의 서류 및 도면，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서

☞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 한하며，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도 재결신청 할 수 있음.

1.  사업의 준비를 측량•조사 및 장해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2.  사업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3.  사업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4.  사업인정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5.  천재지변 시의 토지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6.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 보상，
7.  잔여지 가치감소보상 또는 공사비보상，
8.  잔여지 매수보상，
9.  수용 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10.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토지수용 재결신청의 청구(조속재결신청 청구)

재결신청의 청구의 제도적 취지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 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임.

☞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30조 제 1항)

   ※ 「토지보상법 시행령」제14조에서 재결신청 청구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한 재결신청의 청구는 유효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지연가산금의 기산시점은 당초 협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며，이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지연가산금도 보상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수용의 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도 수용보상금의 증액으로 다투어야 함.

☞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는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므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사업인정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의 요건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되므로 이런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토지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함.

3.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류 공고 및 열람, 의견제출

☞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31조제1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하며，시장 등은 재결신청 내용을 시 등의 게시판에 공고하고，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 시장등이 공고 및 열람을 못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직접 재결신청 내용을 공고하고，재결신청서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이 경우 공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관보에，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 시장 등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 등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4항）

4. 토지수용 재결 보상평가

☞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요청할 필요는 없음.

  ※ 보상평가 의뢰 시에는 토지 및 물건조서，토지소유자의견서 및 평가유의사항 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

 

5. 토지수용 재결 심리 및 화해의 권고

☞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하며，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32조)

   ※  심리는 서면주의，비공개주의와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함.

☞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음.(토지 보상법 제33조제1항）

  ※ 화해의 권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토지보상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6. 토지수용 재결

재결은 수용의 최종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 취득시키는 반면，토지소유자 등 에게는 그 권리를 상실시키는 형성행위임.

☞ 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재결함.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 에서 규정한 사항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 (불고불리의 원칙）하여야 하나, 손실보상금은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증액재결을 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34조）

  ※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함.

☞ 재결서의 송달은 수용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제6호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i） 수용의 당사자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ii）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iii）「민사소송법」제191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 등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 재결서의 송달에 대해서는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송달도 유효함.

☞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의 일부에 대한 재결을 빠뜨린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계속하여 그 토지수용위원회에 계속(係屬)됨.(토지보상법 제37조)

 

▣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제28조（재결의 신청）
    -「토지보상법 시행령」제12조（재결의 신청）
■ 「토지보상법」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제1조4（재결 신청의 청구 등）
■「토지보상법」제31조（열람）
   -「토지보상법 시행령」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토지보상법」 제32조（심리）
■「토지보상법」  제33조（화해의 권고）
■「토지보상법」제 34조（재결）
■「토지보상법」제35조（재결기간)
■「토지보상법」 제36조（재결의 경정)
■「토지보상법」 제37조（재결의 유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