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 토지수용 절차도, 사업인정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1

                                                     < 토지수용 절차도 > 

공익사업 계획 수립	정부 또는 민간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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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사업인정의제)	국토부장관(또는 사업 인허가권자)의 처분 시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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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취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 등을 확정(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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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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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최소 30일 이상 협의,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체결 및 협의성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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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                   재결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사용) 신청할 경우 수용(사용）여부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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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	수용(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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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불복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이의재결） 또는 소제기(행정소송）

 

1. 사업인정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임.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 사업인정을 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토지보상법 제21조제1항)

  ※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인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요건에 해당함.

   ※ 사업인정 절차 중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면 이는 사업인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 하나 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1)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고，2) 수용 대상토지가 확정되며，3) 관계인이 한정되고，4)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부과되며，5) 사업시행자 또는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생김.

   ※  사업인정의 고시에는 토지의 세목만을 고시하면 되고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으며，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고시를 할 필요는 없음.

  ※ 사업인정고시로 인한 토지의 보전의무에 통상적인 범위 이내의 토지 사용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으나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하여 사업 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토지보상법」제25조에서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함.

사업인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임과 동시에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성을 가지므로「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물론「행정 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이나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틀 수 없게 된 경우，사업인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재결 단계에서 사업인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음.

2. 개별 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

☞ 「토지보상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1차례 연장 가능)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

   ☞  개별 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에는 재결신청기간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보상기준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토지보상법」또는 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이는 공공필요의 유무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사업인정의 단계에서 사업인정권자가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필요에 대한 검토를 하여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토지보상법」제20조（사업인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8조（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 「토지보상법」제21조（의견청취 등）
■ 「토지보상법 시행령」제11조（의견청취 등） 
■「토지보상법」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토지보상법」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토지보상법」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토지보상법」제25조（토지등의 보전）
■「토지보상법」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