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4 - 토지수용 재결보상금의 지급 및 공탁

▶ 수용 또는 사용 절차 4 -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음.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 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 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보상금을 받을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여도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현실 제공을 할 필요 없이 공탁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함.

    ※ 보상금의 공탁은 비자발적인 변제공탁이므로 보상금의 회수가 제한되어 피공 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 시행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음.

☞  적법한 공탁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i)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ii) 일부의 공탁，iii) 조건부공탁 등은 하자 있는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단,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하면 피공탁자가 일부의 공탁이나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되므로 그 공탁은 공탁일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됨.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사업시행자는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토지수용 이의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봄. 따라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 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 소송은 각하됨.

판례 ►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 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수용재결의 실효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며，사업시행자는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법제처 해석례 :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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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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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적용(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재결의 실효에 따른 손실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도 효력이 상실되며,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고，보상평가 후 1년 이내인 경우는 다시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신청을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제42조(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 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를 승계한 자의 보상금 수령）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는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시행자（공탁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