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재결의 효과와 토지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토지수용 재결의 효과

☞ 재결로써 수용의 절차는 종결되고 재결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수용의 효과가 발생함.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목적물을 소유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함.

  ※ 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취득의 시기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임.

  ※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이므로 수용의 개시일에 수용의 목적물에 대한 종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함과 동시에，사업시행자는 아무런 부담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되어，사법상매매에 있어서와 같이 권리하자담보(민법 제570조〜 제579조)나 물건하자담보(민법 제580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재결로 취득한 토지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폐기물 매립 등）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와 환매의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함.

 

▶ 토지 등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토지소유자 등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 하여야 함.

  ※ 「토지보상법」또는「토지보상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 등에게「행정대집행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인도 또는 이전 의무자가 인도 또는 이전에 응하지 않으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소유자 등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한하여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i)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에 토지나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ii) 재결이 있은 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토지나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보상대상 에서 제외하거나 보상액을 감액하여야 함.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 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 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 • 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그 토지나 물건 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위험부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 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 다. 다만，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