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수용취득 : 토지수용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 토지수용 재결의 불복(이의신청, 행정소송)

☞「토지보상법」은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로서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음.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토지보상법」에서「행정심판법」및「행정 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토지보상법」상의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에서도「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이 적용됨.

☞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으나，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은 재결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누구나 제기할 수 있음.

 

1.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이의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함.

   ※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이며，이의유보 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토지소유자 등은 그 재결에 대하여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음.

   ※  공유물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의 효력은 이의신청한 공유자에 한정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함.

   ※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경우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않음.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도 불고불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 되므로，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재결하지 못하며，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재결보다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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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수용 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 제소기간의 경우 종전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였으나，2018.12.31.「토지보상법」개정으로 제소기간이 현행처럼 늘어남.(개정된 규정 적용은 2019. 7. 1. 이후 재결서 정본을 받은 자부터 적용）

  ※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집행부정지), 보상금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에도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1. 사업의 준비를 측량•조사 및 장해물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2. 사업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3. 사업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4. 사업 인정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5. 천재 지변 시의 토지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6.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7. 잔여지 가치감소보상 또는 공사비보상，
8. 잔여지 매수보상，
9. 수용할 토지 및 잔여지 이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상，
10.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제40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 할 수 있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 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 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9조（대집행）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나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대집행을 하려 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90조（강제징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 ①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재결서 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 의 상대방에게 그 신청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이의신청 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재결확정증명서）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재결확정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재결확정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확정증명 청구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결확정증명서는 재결서 정본의 끝에「민사집행법」제29조제2항에 준하여 집행문 을 적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