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업보상 중 농기구 보상 ‘농기구’란 농업을 능률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 등을 말함.- 호미·낫 등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구는 농기구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기구로 보지 않음.☞ 해당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농기구에 대해서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 하여야 함 . ※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는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경지와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 모두가 포함됨. ※ ‘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농업을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잔여 농지의 규모 및 대상농기구의 규격 등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방법☞ 영농손실액은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임.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는 협의내용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함. 실제경작자는①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②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③「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수령 확인자료,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⑤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⑥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봄.☞ 임야에 관한 규정(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2016. 1. 19.자로 개정·시행되었으며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와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액 산정방법1. 통계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함. ※ 농작물총수입의 적용에 있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 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함. ※ 통계자료에 의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평가하는 경우 농작물총수입은 직전 3년간 평균금액..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농업보상(영농손실보상) 기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 에게 보상하여야 함. ※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음.☞ 영농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는 원칙적으로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농경지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는 자가 그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일실손실보상으로 보되, 실제로 대체 농경지의 구입이 예상되지 않아 일실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소면적의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에도 영농손실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차적으로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