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사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 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를 보상하여야 함. ※ 이사비는 가구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건축물의 면적이 33㎡미만으로서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세대 당 기준은 최저치인 33㎡로 산정함 ※ 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함. ※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거주하였는지, 무허가건축물등인지에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