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이주청착금의 지급☞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함. ※ 이주대책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한 경우에는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사업시행자는①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이주대책 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비용의 부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함)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은 ①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함), ②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③ 전기시설,④ 통신시설, ⑤ 가스시설 등의 시설로 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해당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 용지비 및 해당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주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함. ※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