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일상정보

토지보상(수용), 일상생활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잔여건축물 2

물건의 보상 : 잔여건축물 확대보상

1. 잔여건축물 확대 보상 판단 ☞ 잔여 건축물에 대한 확대보상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잔여건축물이 심하게 노후되어 붕괴가 우려되거나 구조상 안전성이 크게 우려 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필수시설이 편입되고 대체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기둥,내력벽,보 등 주요구조물이 편입되고 대체•보강이 곤란한 경우- 화장실,주계단 등 주요 기능시설이 편입되고 대체•보강이 곤란한 경우 일단의 건축물중 주요부분(건축물)이 편입되어 잔여 건축물로는 종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잔여건축물이 좁고 길다란 형상 또는 삼각형 등 부정형으로 남아 건물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잔여건축물을 일정한 형상으로 보수하는 경우,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 대체시설 ..

물건의 보상 : 잔여 건축물 보상 및 매수(취득), 평가기준

1.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에 대한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잔여 건축물의 가치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액 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음. ※ 잔여 건축물의 가액은 일단의 건축물 전체가액에서 편입부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보상평가함. ※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액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된 후의 잔여 건축물의 가액..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