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함）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하며，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으며，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매수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공사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공사비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하면 공사비를 보상할 수..

▶ 잔여지의 매수보상(잔여지의 매수 또는 수용 청구)☞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그 사업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 사업완료일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을 의미함. ◎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헌법」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 활동의 사실적 · 법적 여건은 개인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으로 보지 않음.「토지보상법」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