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중 주거이전비의 지급☞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을 가짐. ※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에서 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의 수수 관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되므로 실제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고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므로, 주거이전비는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기간 동안의 임시거주에 소요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