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보상평가시 적용공시지가 선택 적용공시지가란「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 시에 비교기준으로 선정된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함. ☞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해당 토지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에서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것으로 함.☞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보상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

▶ 토지 보상평가시 비교표준지 선정☞ 비교표준지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제38조의2 및 제39조 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③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④ 평가대상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 하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의 보상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함. ※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적절한 보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음. ※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