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일상정보

토지보상(수용), 일상생활정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세히보기

통지 2

토지보상 협의취득 :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 용이 허용됨. -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도 토지 등의 권리이전 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 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토지보상법」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이와 같은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협의는「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

토지보상법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

▶ 기간의 계산방법,통지 및 송달1. 기간의 계산방법 「토지보상법」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은「민법」에 따름.☞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을 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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