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취득 :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 하여야 함.

   -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 용이 허용됨.

   - 협의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매매와 같은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의 지급행위도 토지 등의 권리이전 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 로서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토지보상법」소정의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도 있고，이와 같은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함.

  - 협의는「토지보상법」에 의해 결정된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협의보상에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계약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할 뿐 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는 협의과정에서 보상대상자 중 일부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

  ※ 성실한 협의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의 완전한 이행과 정당한 보상금의 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한 협의를 의미함.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협의요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1.  협의기간•협의 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토지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 등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으로 하는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므로 이를 생략할 수 없음.

☞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협의경위서를 작성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1.  협의의 일시• 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등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 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 협의경위서는 반드시 협의기간 이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 등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협의기간 만료일 이전에 작성할 수도 있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 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 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 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