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취득 : 계약의 체결

▶ 토지보상 협의취득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협의성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거나 계약체결일 이후에 손실보상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는 변경된 손실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없음.

 ※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합의로 채무불이행 책임 등에 대해 특약을 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위반한 보상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협의매수금액은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보상협의 또는 계약체결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며，이 경우 법률 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예) 감정평가기관이 용도지역을 착오하여 정당한 가액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매수한 사업시행자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매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4241) 수용재결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다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협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협의취득한 토지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폐기물 매립 등) 사업시행자는

1.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급부로 처리하는 방법,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에 의해 하자를 처리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 으로 인정됨.

  ※  이 중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급부로 처리하는 방법에는

1.  추완으로 처리하는 방법，
2.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 방법（민법 제390조），
3.  강제이행으로 처리 하는 방법（민법 제389조），
4.  종전의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민법 제544조） 등이 있음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