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보상평가의뢰서에 i) 대상 물건의 표시，ii) 대상물건의 가격시점，iii) 감정평가서 제출기한，iv) 대상 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v)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vi)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vii) 보상협의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viii)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의뢰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함.(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함.)
※ 또한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고，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토지 등의 보상금 감정평가
☞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보상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함.
※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음.
☞ 보상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특성 및 조건을 감안하여「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그 방법으로 구한 가액 또는 사용료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액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함을 원칙으로 함.
※ 대상물건의 특성이나 조건이「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가액 또는 임료를 다른 방법 비교•검토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 할 수 있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대상에 대하여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하며,
☞ 감정평가법인 등은 보상평가를 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인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감정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사자는 i) 감정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ii)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iii)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등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함.
☞ 감정평가법인 등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하며，i）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ii）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iii） 영업보상의 경우에는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iv） 미지급용지인지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의로 정하여서는 안 됨.
3. 감정평가서의 검토 및 재평가
☞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평가 해야하는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1.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 하는 경우,
※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통지하여 야 하며，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평 가의 적 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보상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판단하고 지장물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이경우 재평가 하여 다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재결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함)에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함.
4. 보상액의 산정
☞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으로 함.
※ 보상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 중 일부가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만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분묘이전비•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이농비 또는 이어비 등과 같이「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액 또는 정률로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의뢰하지 않고，사업시행자가 그 금액을 직접 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시행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하며，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 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감정평가 실적，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 집단을 선정할 것 2. 추천대상 집단 중에서 추첨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것 3. 제1호의 추천대상 집단 및 추천 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할 것 4.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 평가법인등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저M항 전단에 따라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출기한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상물건이나 평가내용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상물건 및 그 주변의 상황을 현지조사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 없는 대상물건에 대하 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이하 “보상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심사자（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보상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서의 위산• 오기 여부 2. 법 제70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3.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⑥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으로 한다.
제17조（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행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법인 등이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평가내역 및 당해 감정평가법인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국토교통부 장관은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평가방법 적용의 원칙）① 대상물건의 평가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격 또는 사용료（이하 “가격등”이라 한다）를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격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평가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 이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