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취득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고지，당사자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부여 등의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므로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

※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원리를 말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시장 등에게도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 다만，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시장 등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경우는 시장 등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전체를 공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으나(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생략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 및 시장 등에 대한 통지와 열람절차는 생략할 수 없음.

☞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

- 다만，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함.

☞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 15조제3항)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 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시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관련 규정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 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 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