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취득 : 공익사업의 준비

▶ 협의취득을 위한 공익사업의 준비

1. 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

☞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사업시행자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2항）

※ 시장 등이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허가는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의 허가가 아니라，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강학상의 특허에 해당된다고 봄

2.  출입의 통지

☞  시장 등은 i） 출입을 허가를 한 경우，ii） 출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iii） 사업시행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9조제3항）

☞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시장 등은 줄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시장 등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토지보상법 제10조제3항）

3.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 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함（토지보상법 제11조）

4. 장해물의 제거 등

☞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으며，시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등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 12조제 1항）

    - 이 경우 시장 등은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토지보상법 제 12조제2항）

☞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12조제3항）

5. 증표 등의 휴대

☞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 등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시장 등의 허가증을 지녀야 하며，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함（토지보상법 제13조）

6. 손실보상

☞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하거나，장해물의 제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토지보상법 제9조제4항 및 제 5항）

    - 장해물의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야 함 

☞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2조（장해물 제거등）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 발생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