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협의취득 : 보상협의회의 설치

▶ 보상협의회의 설치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얻어 원활한 협의를 이루기 위한 사전의견 조정을 위하여 설치 하는 기구임.

1. 임의적 보상협의회 설치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음.(토지보상법 제82조제1항）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2. 필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은 보상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토지 등의 소유자의 수는 보상대상자가 아닌 전체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i）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ii）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설치하고，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는 대법원 판례（2015. 11. 27. 선고，2015두48877판결 참고）에 따라 토지보상법 상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보상법상의 사전 협의절차의 일환인 보상협의회 설치 등을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존 재결（중토위 2017. 4. 13.）에서는 ‘의무적 보상협의회 미설치’는 ‘성실한 협의 위반 등’으로 보고 ‘각하’ 재결을 하였으나，주택재개발 사업의 특수성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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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협의회 구성

☞ 보상협의회 위원은 i） 토지소유자 등，ii） 법관，변호사，공증인 또는 감정 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iii）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iv） 사업시행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토지보상법 제82조제2항）

   ※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함 .

☞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사업시행자를 위원에 포함시키고，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 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제8항）

4. 협의사항

☞  보상협의회는 i）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ii）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iii）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iv）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v）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문기구임.(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  보상협의회는 심의나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자문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보상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현장조사 일정，대상지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가수준 등에 대하여 소유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한 협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보상협의회의 협의 내용 중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잔여지의 범위나 이주대책 수립에 있어 지역적 특성 등의 반영에 관한 사항 으로 그 내용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 법관，변호사，공증인 또는 감정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③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생 략）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 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 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간의 협의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 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상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자치도，시 •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 위원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보상협의회에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간사와 서기는 보 상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특별자치도，시 •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